대검찰청(주관부서 : 공판송무과)에서는「2015년도 정책연구용역 과제」(붙임1 참조)를 위탁받아 수행할 연구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. 위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(연구자)은「연구용역신청서 및 계획서」(붙임2 참조)를 작성하시어 ’15. 4. 27.(월)까지 대검찰청 공판송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과제명

-성폭력·가정폭력·아동학대 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국내 양형 등에 관한 개선 방안 연구

-외국의 형집행정지 제도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